자동차 교통사고의 12대 중과실 정의와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교통사고의 12대 중과실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속도위반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 이르기까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과속으로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시 도로의 규정 속도보다 20 kmh 이상일 때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차량의 진행방향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표시되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과 U턴 허용 구간 및 차선 인식 불가 구역에서의 사고는 12대의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호 위반

12대의 중과실 중 신호위반은 일반적으로 신호등의 신호는 물론 경찰관 또는 모범운전자처럼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4. 철길 건널목

건널목 통과 위반은 도로에 인접한 건널목의 신호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보행자 보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나 도로에서 보행자가 알지 못하거나 보행 중 그 지역을 통과하려다 사고가 발생해도 12대 중과실입니다.

6. 무면허 운전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필수적인 운전면허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정지는 물론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의 중과실입니다.

7. 끼어들기 위반

주행 중인 자동차는 좌측 차선을 이용해 차선을 바꿔야 하고, 실선이 아닌 점선 구역에서만 추월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처럼 추월이나 끼어들기 또는 금지 시기나 장소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중 과실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8. 음주운전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물과 음주로 인한 치사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당연한 이유처럼, 자동차보험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의 중과실입니다.

9. 승객 추락 방지

자동차를 통제하는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될 수 있도록 운전자는 항상 안전을 게을리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0. 보도 침범

주행 중인 자동차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행 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의 중과실입니다.

11. 아동보호구역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 합의나 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 화물 고정 위반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새로 추가된 12대 중과실에 대한 고정을 위반한 것은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사고를 줄일 목적으로 적재화물의 덮개, 포장 그리고 고정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